삼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양산시 절차와 기간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삼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삼호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삼호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삼호동

삼호동은 양산시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계동, 교동, 상북면도 양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양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삼호동 앞뒤로 북부동, 신기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북면, 다방동, 명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동 쪽은 울산지방법원(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삼호동에서는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삼호동 관할 법원

경남 양산시 삼호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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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삼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삼호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194(삼호동)
대표 번호 055-392-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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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