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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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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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평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경남 양산시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평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북정동, 명곡동, 하북면 등 양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양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산동 앞뒤로 호계동·주남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양산시에는 상북면·하북면·다방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평산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평산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71(평산동))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평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71(평산동)
연락처 055-392-680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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