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기 이천시

대월면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대월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천시 안의 대월면

대월면은 이천시의 읍·면·동 2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둔면, 대포동, 장호원읍도 이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월면의 상위 지역은 경기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월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호법면·장호원읍·창전동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관고동·대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월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월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0)가 있습니다.

대월면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대월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월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이천시 대월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월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대월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0
연락처 031-632-1001
센터 위치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