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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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관고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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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관고동이 속한 이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25곳입니다. 같은 이천시의 율면·부발읍·안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이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관고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고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장호원읍·창전동·마장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호법면·대포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관고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6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관고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관고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기 이천시 관고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관고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6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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