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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이천시 알아 둘 조건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월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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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월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단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단월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단월동의 위치와 이웃

경기 이천시 아래 읍·면·동은 25곳이고 단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갈산동, 호법면, 증일동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중리동·율현동처럼 이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단월동 페이지는 주소가 단월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천시 목록을 넘기면 안흥동, 호법면, 장호원읍도 나옵니다. 이웃한 관고동, 대포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단월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단월동 쪽 행정 창구로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단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단월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단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이천시 단월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단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단월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전화번호 031-633-900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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