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중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중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중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중산동이 속한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마두동, 사리현동, 백석동도 고양시일산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중산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입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양시일산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더 좁히면 중산2동, 중산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중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중산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
전화 031-8075-6732
지도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
전화 031-8075-6732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중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