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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제주

제주시 주소지 기준으로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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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세금체납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주시 세금체납 준비 점검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는 경우 따로 표시했습니까?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까?
  •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세금체납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제주시 안의 읍·면·동

제주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연동, 오라삼동, 도남동, 아라이동 등입니다. 이웃한 서귀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제주 안의 서귀포시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이도일동·도두일동·일도이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소를 제주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화북이동, 건입동, 영평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제주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제주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제주시)

제주 제주시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제주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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