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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제주에 사는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함께 안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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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만으로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에 체납처분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593조). 지금 진행 중인 체납처분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제주 세금체납 준비 점검

  •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다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따로 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다면 따로 표시했나요?
  • 가족 명의 사업의 세금을 대신 떠안았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함께 안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제주 안의 시·군·구

제주 안의 시·군·구는 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서귀포시·제주시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서귀포시·제주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부산, 울산도 둘러볼 만합니다.

제주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제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주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제주)

법 제3조에 따라 제주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제주의 시·군·구마다 다른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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