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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광양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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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광양시에 사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광양시는 읍·면·동 17곳으로 나뉩니다. 옥룡면, 진상면, 성황동, 도이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전남광주에는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광영동·황금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옥룡면, 금호동, 진월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광양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광양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광양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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