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전남광주 광산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광산구의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서류부터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산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세금체납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세금체납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 압류도 신청하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점검할 항목: 세금체납 상황

  •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 경우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같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한눈에 보는 광산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산구에는 79곳이 있습니다(장록동, 송대동, 선동, 우산동 등). 이웃한 곡성군·광양시·고흥군·구례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에서 위로는 전남광주,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산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신촌동, 송정동, 동호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웃한 구례군·강진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광산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산정동·장록동·월전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광산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광산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광산구의 세금체납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광산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산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