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구 체크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달서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세금체납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중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세금체납 상황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체납 때문에 예금·부동산·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달서구 세금체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밀린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위치와 이웃

달서구 안의 읍·면·동는 2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호산동·장동·월성동·진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달성군·군위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달서구 곁에 보이는 북구, 동구, 군위군은 같은 대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구·달성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달서구 아래로는 이곡동, 대천동 등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달서구 안에는 용산동·진천동·장동 등이 있고, 주소가 서구·수성구·중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달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달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달서구)

대구 달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달서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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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