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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압류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달서구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압류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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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에서 많이 묻는 압류 개인회생

압류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압류 상황 점검표

  •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했습니까?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압류된 보증금의 처리 일정을 확인했습니까?
  • 압류 대상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주인에게 송달된 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압류된 재산의 현재 시세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서 압류를 받은 분이라면 압류된 재산도 재산목록에 적고 그 가액에 관한 자료를 붙이게 되는지(규칙 제79조)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달서구 안의 읍·면·동는 2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파호동·상인동·장동·용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달성군·군위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달서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남구, 달성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에는 군위군, 서구, 수성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곡동·대천동·용산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달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진천동, 장동, 호산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달서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달서구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압류 개인회생, 달서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구 달서구를 주소지로 둔 압류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달서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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