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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기

용인시 주소지 기준으로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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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세금체납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용인시 세금체납 준비 점검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적어 두었습니까?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용인시 세금체납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용인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천군, 오산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여주시·용인시처인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성시·성남시중원구·하남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이 페이지는 용인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용인시에서 신청할 법원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용인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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