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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시흥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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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압류 통지서는 채권자에게서 받은 압류 결정 사본과 함께 모아 두면 서류를 꾸리기 쉽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체납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세금체납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으면 받은 날을 살펴보았나요?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같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나요?
  •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세금체납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흥시 세금체납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시흥시

시흥시 안의 읍·면·동는 3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군자동·물왕동·하중동·논곡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시흥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원시영통구·안산시상록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시흥시 아래로는 대야동, 군자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경기 시흥시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경기 시흥시 아래로 거모동·광석동·배곧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경기 시흥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시흥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시흥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시흥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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