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준비 서류 정리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고양시덕양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세금체납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양시덕양구 세금체납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고양시덕양구 세금체납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체납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세금체납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고양시덕양구에서 모아 둘 사실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했나요?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으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고양시덕양구 지역 개요

고양시덕양구 안의 읍·면·동는 3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행주내동·오금동·화정동·강매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일산동구·가평군·고양시일산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고양시덕양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일산서구입니다. 고양시덕양구 아래로는 관산동, 삼송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고양시덕양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용두동·도내동·주교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고양시덕양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고양시덕양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고양시덕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고양시덕양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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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