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 서울 준비 서류 정리

서울 동작구에 주소를 둔 정책자금이나 보증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자대출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동작구 사업자대출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대출 이자 납입일과 카드 매출 입금일이 어긋나 연체가 생긴 달을 살펴보았나요?
대출 용도 증빙으로 낸 견적서·계약서 사본을 보관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대출금으로 산 장비·차량에 담보나 소유권 유보가 걸려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사업자대출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동작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업자대출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동작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동작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흑석동·신대방동·상도동·노량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동작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서대문구·도봉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동작동, 상도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광진구·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동작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신대방동·대방동·상도1동 같은 곳이 동작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개인회생을 동작구 기준으로 볼지 서울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동작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동작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