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알아 둘 조건

동작구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동작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동작구

동작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작동·상도1동·흑석동·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동작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서대문구·도봉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동작동, 상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광진구·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신대방동·대방동·상도1동 같은 곳이 동작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동작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동작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동작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