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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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업자대출 개인회생을 성주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장 시설자금을 빌린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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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사업자대출을 정리하려면 사업소득 자료와 대출별 담보 내역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성주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선남면, 수륜면, 벽진면, 월항면 등입니다. 이웃한 상주시·안동시·봉화군·영덕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성주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주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양군·봉화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주군 아래로는 벽진면, 가천면, 선남면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성주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용암면·성주읍·월항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성주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사업장 시설자금을 빌린 분이 성주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북 성주군을 주소지로 둔 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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