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주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주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경북 속 성주군

성주군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초전면·수륜면·월항면·대가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상주시·안동시·봉화군·영덕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성주군의 상위 지역은 경북입니다. 경북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성주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봉화군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성주군 아래로는 벽진면, 가천면, 선남면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용암면·성주읍·월항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주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성주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성주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성주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성주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