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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북 성주군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대가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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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가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대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대가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성주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대가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수강산면, 용암면, 벽진면도 성주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가천면, 벽진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암면, 선남면, 월항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가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가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대가면 기준으로 볼지 성주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가면 관할 법원

경북 성주군 대가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대가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대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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