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서울 체크

이 페이지는 영등포구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사업실패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영등포구 사업실패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확인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묻고 답하기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영등포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영등포구의 위치와 이웃

영등포구는 읍·면·동 35곳으로 나뉩니다. 당산동, 문래동, 당산동2가, 영등포동7가 등입니다. 이웃한 양천구·용산구·송파구·은평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금천구, 동작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종로구·송파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동, 당산동2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영등포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당산동4가·영등포동8가·문래동6가 같은 곳이 영등포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등포구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등포구 관할 법원

서울 영등포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영등포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