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서울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송파구 사업실패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파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진술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사업실패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추려 두었나요?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송파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송파구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장지동·삼전동·송파동·신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 동작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송파구 페이지는 주소가 송파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성동구·용산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송파동, 문정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석촌동·신천동·풍납동. 송파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페이지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송파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송파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