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30대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체크

이 페이지는 송파구의 3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끼고 사는 30대가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송파구 30대 준비 점검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적어 두었나요?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을 쓰고 있는 경우 상품 이름과 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배우자와 같이 쓰는 카드가 있는 경우 누구 명의 채무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서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를 확인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30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30대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끼고 사는 30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관련 대출처럼 금액이 큰 채무와 재산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의 가액 평가 자료를 붙이므로(규칙 제79조)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송파구에서 많이 묻는 30대 개인회생

아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30대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에서는 주거 계약과 가계 지출을 설명할 자료를 가장 먼저 꺼내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서울 안의 송파구

송파구는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오금동, 가락동, 방이동, 풍납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송파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성동구·용산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송파동, 문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송파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석촌동·신천동·풍납동. 송파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30대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3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파구 30대 개인회생

서울 송파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송파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30대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