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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서울 진행 순서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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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용산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다면 해지 정산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실패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폐업 전에 못 낸 부가가치세도 면책되나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폐업 전 고지서와 납부기한을 정리해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실패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서울 안의 용산구

용산구 안의 읍·면·동는 4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이촌동·용산동5가·용문동·한강로3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등포구·은평구·양천구·종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용산구 곁에 보이는 금천구·동작구·은평구는 같은 서울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종로구, 송파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산구 아래로는 한남동·도원동·용산동2가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청파동2가, 원효로, 한강로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용산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용산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용산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용산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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