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남광주 동구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했습니까?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따져 보았습니까?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동구 보증채무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진술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동구

동구 안의 읍·면·동는 3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수기동·내남동·호남동·궁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담양군·목포시·남구·무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동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장동·운림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담양군, 남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전남광주 동구 아래로 금남로4가, 동명동, 호남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동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동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