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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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전남광주 동구에 주소를 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계약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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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동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동구는 읍·면·동 34곳으로 나뉩니다. 운림동, 지산동, 금동, 충장로5가 등입니다. 이웃한 담양군·목포시·남구·무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동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진도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장동, 운림동, 금남로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담양군·남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동명동·호남동·금남로1가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동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동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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