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진행 순서, 부산 체크

부산 중구에 주소를 둔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보증채무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중구에서 많이 묻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구 보증채무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중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보증채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을 보관했습니까?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확인했습니까?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구의 읍·면·동 구성

중구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남포동3가·신창동4가·중앙동1가·남포동5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도구·해운대구·연제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중구에서 위로는 부산,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중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영구, 영도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대창동1가·대청동1가·대창동2가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중구 안에는 남포동4가, 보수동2가, 남포동3가 등이 있고, 주소가 강서구, 사하구, 북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부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중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중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중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