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부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라면 영도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채무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영도구 보증채무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했나요?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있나요?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영도구

영도구는 읍·면·동 21곳으로 나뉩니다. 대교동1가, 봉래동1가, 영선동1가, 대교동2가 등입니다. 이웃한 연제구·중구·수영구·해운대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영도구 앞뒤로 수영구·중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사하구·북구·동구도 나옵니다. 영도구 아래로는 대교동1가, 봉래동5가 등이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영도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영선동2가·봉래동3가·영선동4가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영도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영도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영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도구 관할 법원

부산 영도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도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