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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서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보증채무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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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보증채무를 더한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법 제579조) 안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구에서 많이 묻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증채무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서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중리동·평리동·이현동·상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수성구·동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서구의 상위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대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서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달성군, 중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에는 군위군, 남구, 달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원대동3가·원대동2가·이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서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서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비산동, 중리동, 원대동1가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서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서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구 서구를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서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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