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방법, 대구 체크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서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서구에서 모아 둘 사실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모아 두었나요?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확인했나요?
사업 실패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달별로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서구 사업실패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사업실패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구 안의 서구

서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중리동·원대동1가·평리동·이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수성구·동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대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달성군·중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에는 남구·달서구·수성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구 아래로는 원대동3가, 원대동2가 등이 있습니다.

서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이현동·비산동·중리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구의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구 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서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