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동 무직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광산구 체크

대산동에서 무직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무직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무직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산동 무직 개인회생 확인 항목

같이 사는 가족의 수와 각자의 수입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전에 다닌 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을 수 있나요?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경우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최근 받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의 송달 날짜를 따져 보았나요?
일용직·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경우 지급 주기와 금액을 달별로 적어 둘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무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산동 무직 문답

갚는 도중에 다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광산구 속 대산동

광산구에는 대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양산동, 월곡동, 송치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산동에서 무직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광산구 단위 안내와 대산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광산구의 도덕동, 양산동, 산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대산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산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산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대산동 무직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대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대산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
전화번호 062-960-7852
센터 위치

대산동 무직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