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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광산구 내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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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산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기동, 삼도동, 도호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내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광산동, 덕림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내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광산구 내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내산동에 사는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내산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내산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내산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
전화 062-960-785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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