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서울 성북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성북구 주소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따져 보았나요?
  •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성북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성북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성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 속 성북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북구에는 44곳이 있습니다(안암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하월곡동 등). 이웃한 성동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금천구, 동작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동구·송파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삼선동2가, 동소문동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동소문동1가·삼선동5가·삼선동1가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성북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성북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북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성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성북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