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성북구에 사는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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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성북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성북구 안의 읍·면·동는 4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선동1가·보문동5가·동선동4가·안암동4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동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북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송파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삼선동2가, 동소문동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성북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동소문동1가·삼선동5가·삼선동1가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성북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성북구에 사는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북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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