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대구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수성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했나요?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수성구

수성구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시지동·수성동4가·사월동·대흥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구·중구·북구·군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북구, 동구, 군위군처럼 대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성구 페이지는 주소가 수성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남구·중구입니다. 서구·달성군·달서구도 같은 대구에 속합니다. 수성구 아래로는 사월동, 신매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수성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가천동·고모동·욱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수성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성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수성구)

대구 수성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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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