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사채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구 체크

사채 개인회생을 수성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받은 사채가 남아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채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누가 신청하나요: 수성구 사채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를 적습니다(법 제589조).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상대의 실명과 연락이 닿는 주소를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채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채까지 넣으면 몇 년 동안 갚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채 상황의 서류(일부)

지인 소개로 받은 사채가 남아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사채 상황

빌릴 때 미리 떼고 받은 돈이 있으면 약속한 금액과의 차이를 표로 적어 두었나요?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날짜와 장소를 메모로 남겨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채를 갚으려고 받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순서대로 모아 두었나요?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막은 내역이 있으면 연결해서 기재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어 왔다면 지금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수성구의 위치와 이웃

수성구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파동·황금동·만촌동·지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구·중구·북구·군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수성구는 대구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대구 안의 북구, 동구, 군위군도 사채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구·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구 목록을 넘기면 서구·달성군·달서구도 나옵니다. 수성구 아래로는 사월동, 신매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가천동·고모동·욱수동 같은 곳이 수성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채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성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채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수성구)

대구 수성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수성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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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