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같이 사는 가구원과 그 소득을 등본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성남시수정구 기초생활수급자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성남시수정구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기 속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수정구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등동·복정동·금토동·창곡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분당구·성남시중원구·성남시·수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남시수정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수정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성남시·수원시권선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수정구 아래로는 시흥동, 창곡동 등이 있습니다.

성남시수정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소를 성남시수정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양지동·단대동·신흥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성남시수정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수정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수정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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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