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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동두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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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동두천시에서 많이 묻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두천시는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탑동동, 상패동, 하봉암동, 보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남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동두천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남양주시, 부천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지행동·하봉암동·송내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동두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안흥동, 보산동, 상봉암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동두천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동두천시에 사는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동두천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동두천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동두천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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