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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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남양주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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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남양주시에는 20곳이 있습니다(이패동, 삼패동, 지금동, 호평동 등). 이웃한 동두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남양주시 아래에는 일패동, 평내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천시·김포시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남양주시 안에는 별내동·호평동·도농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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