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가평군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는 급여 결정 내용과 가구 사정을 함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진술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가평군 안의 읍·면·동

가평군은 읍·면·동 6곳으로 나뉩니다. 상면, 청평면, 설악면, 가평읍 등입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평군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가평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북면·가평읍·조종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도 나옵니다.

가평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청평면, 상면, 설악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가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평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평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가평군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가평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