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부산

급여압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기장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기장군 급여압류 준비 점검

같은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공제 순서를 따져 보았나요?
압류 공제 뒤 남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석 달 치 이상 뽑아 둘 수 있나요?
회사가 압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송달된 압류 결정문 사본을 급여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통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급여압류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급여 압류 사실 때문에 개인회생 중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기장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압류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부산 안의 기장군

기장군은 읍·면·동 5곳으로 나뉩니다. 장안읍, 철마면, 기장읍, 일광읍 등입니다. 이웃한 금정구·남구·강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기장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가 사하구·북구·수영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구·금정구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정관읍, 일광읍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사정으로 기장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기장군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장안읍·기장읍·철마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급여에서 채권자 몫이 공제되고 있는 분이 기장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기장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기장군 기준 급여압류 개인회생 관할

부산 기장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기장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