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인 개인회생 어디서 · 경남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합천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군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군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합천군 군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군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모아 두었습니까?
군 관련 복지 기관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 명세서를 최근 몇 달 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천군 군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합천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남 안의 합천군

합천군은 읍·면·동 17곳으로 나뉩니다. 덕곡면, 야로면, 묘산면, 대양면 등입니다. 이웃한 함양군·거제시·함안군·거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합천군은 경남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도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야로면·청덕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창녕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합천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대양면, 가회면, 삼가면 같은 곳이 합천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합천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합천군 군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합천군을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합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합천군에서 이어서 볼 군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