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신청 요건과 서류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왕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군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수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누가 신청하나요: 의왕시 군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의왕시에서 모아 둘 사실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정리했나요?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나요?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군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군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 안의 의왕시

의왕시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학의동·내손동·삼동·이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처인구·용인시수지구·이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의왕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이천시·파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이동, 초평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의왕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기 의왕시 아래로 청계동·내손동·오전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의왕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의왕시)

경기 의왕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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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의왕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의왕시 군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