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용인시기흥구 군인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용인시기흥구에 주소를 둔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군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군인 상황 점검표

  • 관사나 간부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군 관련 복지 기관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뗄 수 있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따로 드는 생활비를 추려 두었습니까?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용인시기흥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용인시기흥구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용인시기흥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업군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복무하며 받는 보수가 여기에 맞는지와 남은 복무 기간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용인시기흥구에서 군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용인시기흥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용인시기흥구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곡동·농서동·고매동·상하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용인시수지구·오산시·용인시처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인시기흥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인시기흥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연천군, 오산시입니다. 보라동·마북동·청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용인시기흥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아래로 하갈동, 보정동, 서천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용인시기흥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용인시기흥구 관할 법원

경기 용인시기흥구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용인시기흥구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