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옥산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남 부여군 옥산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옥산면 공무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 뒤의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옥산면 공무원 준비 점검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여군 안의 옥산면

충남 부여군 아래 읍·면·동은 16곳이고 옥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규암면, 내산면, 외산면도 부여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충화면·양화면처럼 부여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옥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옥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세도면, 외산면입니다. 홍산면, 초촌면, 임천면도 같은 부여군에 속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옥산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옥산면에서는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부여군 옥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여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옥산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산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부여군 옥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옥산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옥산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6-6
전화번호 041-830-6542
위치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