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여수시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개인회생을 여천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공무원 상황 점검표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여천동의 위치와 이웃

여수시에는 여천동을 포함해 읍·면·동 58곳이 있습니다. 같은 여수시의 신기동·공화동·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여천동 곁에 보이는 만흥동·선원동·미평동은 같은 여수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오림동, 여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기동, 중앙동, 소라면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여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여천동 주민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190)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천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여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여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여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여천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190
위치 보기

여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