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여수시 신청 방법

여천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여천동 자영업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여수시 속 여천동

여천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같은 여수시의 소라면·묘도동·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여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오림동·여서동입니다. 여수시에는 미평동·신기동·중앙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여천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여수시 여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여수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여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여천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여천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여천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여천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190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