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월1동 공무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주월1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월1동 공무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주월1동 공무원 준비 점검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재직 상태와 보수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남구의 법정동 주월동에는 주월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주월동에는 주월2동도 있습니다.

주월1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주월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주월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1동입니다.

주월동 안의 주월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주월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주월1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주월1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월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월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3
전화번호 062-607-4778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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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