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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지평동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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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평동,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광산구 아래 읍·면·동은 79곳이고 지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선암동, 소촌동, 월곡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평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지평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하산동·지죽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삼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지평동 기준으로 볼지 광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지평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지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지평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

    대표 번호 062-960-785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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