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광산구 요건과 절차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내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내산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내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광산구 안의 내산동

광산구에는 내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북산동·장덕동·동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내산동 앞뒤로 광산동·덕림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내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광산구 내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내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내산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내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
전화번호 062-960-7852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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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